폐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어요. 바로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인데요.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지원금에도 받을 수 없는 업종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폐업지원금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알아볼게요. 혹시 내가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고,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업종이 폐업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될까요?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분류된 폐업(예정)자만을 지원해요. 하지만 아무 소상공인이나 되는 건 아니에요. 아래 제외 업종에 해당한다면, 아무리 폐업 사유가 있어도 지원받을 수 없답니다.
대표적인 제외 업종은 다음과 같아요.
| 업종 유형 | 구체적 예시 |
| 도박·사행성 | 카지노 운영업, 성인게임장, 사행성 게임 소프트웨어, 도박기계 제조·도매·소매업 |
| 향락업 | 유흥주점(일반·무도), 무도장,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안마시술소(시각장애인 운영 제외) |
| 성인용품 관련 | 성인용품 판매점, 성인오락실, 전화방 등 |
| 금융·보험업 | 금융업 전반, 보험 및 연금업,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판매업 |
| 부동산 일부 | 부동산업(단, 부동산중개업·대리업·분양대행업·공유오피스·공유주방 등은 예외) |
| 건강·보건 | 병원, 한의원, 약국 등 보건업(단, 유사의료업은 가능) |
| 전문서비스 | 법무, 회계, 세무, 수의업, 감정평가업, 흥신소 등 |
| 기타 | 다단계 미등록 사업, 무허가 건축물에서 운영한 사업장 등 |
[출처: 2026 희망리턴패키지 모집 공고 - 별첨2 지원제외 업종]
왜 제외될까요?
정부와 공단은 폐업을 지원할 때, 국민 보건, 안전, 건전한 사회문화를 고려해요. 그래서 도박이나 향락, 불건전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돼요.
또한, 이미 다른 정부·지자체 지원금을 받았거나 중복 신청 우려가 있는 경우도 제외 대상입니다.
예외적으로 가능한 업종도 있어요!
위에 언급된 업종 중 일부는 예외 조건을 만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부동산 중개·대리업, 공유오피스 운영, 유사의료업,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등은 신청 가능해요.
- 다단계 영업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식 등록된 사업자는 예외적으로 가능해요.
정확한 업종 분류는 사업자등록증과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된답니다.
지원 제외 업종인데,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혹시라도 지원 제외 업종임을 숨기고 신청하거나 허위로 정보 제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는 물론
- 최대 5배 제재부가금과 형사고발까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 반드시 신청 전 내 업종이 지원대상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확인 방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소상공인24에서 상세 공고를 확인하고, 직접 문의해도 됩니다.
마무리하며
희망리턴패키지 폐업지원은 정말 좋은 제도예요. 하지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혹시 내가 해당되는 업종이라면, 다른 지원책을 모색하거나 정책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확인하고, 불이익 없도록 안전하게 준비하세요!
👉 도움이 되셨다면 이 글을 저장해두시고, 주변 소상공인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 문의는 1533-0100 (4번: 희망리턴패키지)로 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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