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실업급여 상·하한액 인상, 얼마나 오르나?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구직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마련된 장치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라면 요건 충족 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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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년 실업급여 인상 내용

고용노동부는 2026년부터 적용될 실업급여 상·하한액 조정을 발표했습니다.

• 하한액: 1일 64,192원 → 66,048원 (2.9% 인상)

• 상한액: 1일 66,000원 → 68,100원 (3.2% 인상)

상한액 인상은 2019년(6만 원 → 6만6,000원) 이후 7년 만에 이루어진 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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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왜 상한액도 올랐을까?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와 연동되어 자동으로 인상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하한액 역시 오르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상·하한액이 역전될 위험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상한액도 함께 인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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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월 지급액 기준

• 최소 지급액(하한액 기준)

  • 192만5,760원 → 198만1,440원 (약 6만 원 증가)

• 최대 지급액(상한액 기준)

  • 198만 원 → 204만3,000원

즉, 내년부터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구직자들은 월 최소 약 198만 원에서 최대 204만 원 수준의 구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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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덕적 해이 논란

실업급여 인상은 생활 안정에 긍정적 효과를 주지만, 일부에서는 도덕적 해이 우려를 제기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구직급여 하한액은 평균임금 대비 41.9%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 하한액을 적용한 구직급여(약 193만 원)는 월 최저임금(188만 원)의 92%에 달합니다.

• 세후 실수령액으로는 최저임금보다 5만 원가량 더 높아, 근로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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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문가 의견

• 긍정적 시각: 구직자가 경제적 압박에서 벗어나 충분히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부정적 시각: 실업급여가 최저임금과 유사하거나 더 많아지면, 구직 활동이 지연될 가능성 존재

이에 따라 향후 정부는 실업급여 지급 요건 강화, 구직활동 의무 관리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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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마무리

2026년 실업급여 상·하한액 인상은 경기 상황과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구직자 입장에서는 최소 198만 원 이상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제도의 균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도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