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금융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개인 채무자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과도한 부채로 인해 연체가 길어지거나 상환 능력이 떨어진 이들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이자 감면, 장기 분할 상환 등의 지원을 제공하여 재기를 지원합니다.
2. 신청자격 기본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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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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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또는 개인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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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재산이 있으나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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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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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이상 장기연체자: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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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 부실자: 현재 연체는 아니지만 상환능력이 크게 떨어져 장기적으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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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발생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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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채무가 제도 시행일 기준 일정 기간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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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대상이 되는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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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 금융권에서 발생한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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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기관 및 일부 공적 채무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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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불법 사채나 친인척 간 사적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신청자격을 충족하면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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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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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은 유지하되, 연체 이자나 과도한 이자 부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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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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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장 10~20년에 걸쳐 장기 분할 상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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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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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여 상환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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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회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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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기록이 개선되고, 정상적인 금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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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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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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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전용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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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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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은행 창구나 신용회복위원회 지점을 통해 상담 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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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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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채무 관련 서류, 소득 및 재산 증빙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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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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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이 되더라도 심사를 통해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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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등 일부 채무는 지원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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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 상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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