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수산공익직불제 교육입니다. 단순히 권장 과정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이수하지 않으면 직불금(보조금) 지급액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올해는 온라인 교육 기간이 확대되었고,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이 연 130만 원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일정, 신청 방법, 직불금 금액, 감액 규정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수산공익직불제 교육이란?
수산공익직불제는 정부가 수산업 종사자의 소득 안정과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교육 이수입니다. 따라서 교육을 듣지 않으면 직불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으며, 반복적으로 미이수할 경우 감액 폭이 커지게 됩니다.
교육 대상
수산공익직불금을 신청하는 모든 대상자는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단, 경영이양 직불금 신청자는 제외)
연근해 어업인
양식업 종사자
직불금 신청자 전원
즉, 직불금 지원을 받고 싶다면 누구나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025년 교육 일정
올해 교육은 특정 기간에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상시 운영됩니다.
교육 기간: 2025년 5월 1일 ~ 12월 31일 (약 8개월간)
교육 방식:
온라인 교육(수산교육포털)
IT 취약계층을 위한 현장 집합 교육 병행
온라인 교육은 약 1시간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수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 수강이 어려운 분들은, 지역 수산 사무소·수협을 통해 오프라인 교육 일정을 확인하면 됩니다.
교육 신청 방법
수산교육포털(susanedu.kr) 접속
회원 가입 및 로그인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과정 선택
온라인 강의 수강 및 이수 완료
👉 오프라인 참여가 필요한 경우, 관할 수협 또는 행정기관에서 현장 교육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직불금 금액
직불금은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올해 가장 주목할 점은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이 연 120만 원 → 13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는 것입니다.
| 구분 | 금액 |
|---|---|
| 소규모 어가 | 연 130만 원 |
| 어선원 | 연 130만 원 |
| 조건불리지역 직불 | 면적·규모에 따라 상이 |
| 친환경 직불 | 친환경 수산업 이행 정도에 따라 상이 |
| 수산자원보호 직불 | 어구·어법 준수 여부에 따라 상이 |
즉, 기본 직불금 외에도 친환경, 조건불리지역, 수산자원 보호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미이수 시 불이익 (감액 규정)
수산공익직불제 교육은 법정 의무이므로 미이수 시 직불금이 감액됩니다.
1차 미이수: 직불금 10% 감액
2차 연속 미이수: 직불금 20% 감액
3차 연속 미이수: 직불금 40% 감액
즉, 단순히 한 번 안 듣는 문제로 끝나지 않고, 연속해서 미이수할 경우 손해가 누적됩니다. 장기적으로 수백만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직불금 신청 절차
교육 이수만으로 직불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 접수 불가)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자격 확인 및 검토
교육 이수 여부 확인
직불금 지급 (12월 예정)
즉, 교육은 온라인(수산교육포털), 직불금 신청은 행정복지센터 현장 접수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리
교육 기간: 2025년 5월 1일 ~ 12월 31일 (상시 수강 가능)
교육 대상: 직불금 지급 대상자 전원 (경영이양 직불 제외)
직불금 금액: 소규모 어가·어선원 연 130만 원
신청 방법: 교육은 온라인(수산교육포털), 직불금 신청은 행정복지센터
미이수 시 불이익: 10% → 20% → 40% 순차 감액
✅ 따라서, 수산업 종사자라면 올해 반드시 교육을 수강하고 직불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이며, 이를 놓치면 수백만 원의 보조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 지금 바로 수산교육포털 접속 후 교육을 이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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